공화당 강경 대북 정강정책 발표

“북한은 노예국가”…’북 변화’에 중국 역할론 공식화

미국 공화당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고 있는 전당대회 첫날인 18일(현지시각) 강경한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도 정강정책 초안에서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로 규정하는 등 매파적 대북정책을 밝힌 바 있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등 누가 대통령이 돼도 북-미 관계가 단기간에 해빙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은 이날 발표한 정강정책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제대로 정립되기를 바란다”며, 북한을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노예 국가”로 지칭했다. 공화당은 이어 “(북한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또한 핵 재앙에 맞서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목은 2012년 공화당 정강에는 없던 내용으로, 이른바 ‘중국 역할론’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공화당이 언급한 ‘북한 체제의 변화’는 일차적으로 인권 개선과 비핵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선 ‘북한 붕괴론’으로 풀이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과도 기꺼이 대화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언급한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공화당은 또 북핵과 관련해 “북한의 핵 확산 활동에 대한 완전한 책임 촉구와 더불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맞설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동맹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환태평양의 모든 국가, 그리고 일본과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타이 등 조약 동맹을 맺은 국가들과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긴밀한 유대를 가진 태평양 국가”라며 2012년 정강정책과 거의 똑같이 언급했다. 다만, 이번 정강에는 트럼프가 주장했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 논란이 될만한 세부적인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클리블랜드/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