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캠프, 대북 강경기조로 가나

국방장관 유력 플로노이 “강력한 제재없이 북한이 협상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캠프 아시아 실무그룹 미라 랩-후퍼도 “유엔 및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계속할 것”
협상파들 주장과 정반대 흐름…실행 땐 북 반발과 미-중관계 악화로 동북아 불안정 커질 듯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진영의 국방·안보 핵심 브레인으로, 미 국방차관을 역임한 미셸 플루노이 ‘신미국안보센터’'(CNAS) 이사장. 워싱턴/연합뉴스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진영이 북핵 문제 등 대북 정책과 관련해 잇따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클린턴 후보가 집권할 경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뒤를 이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클린턴 대통령 당선시 국방장관으로 유력시되는 미셸 플루노이 ‘신미국안보센터’(CNAS) 이사장은 지난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줄이고 최소한 핵무기 제한에 관한 기존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절대로 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플루노이 이사장은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정책담당 국방차관을 지냈으며,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함께 ‘신미국안보센터’를 공동으로 창설했다.

플루노이 이사장은 “북한이 그런 것(진정한 비핵화 의지)을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추가 제재, 특히 중국의 압박이 동원된 추가 제재를 강화하는 것 뿐”이라며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 테이블로 나올 때 대화해야 하며 그런 것은 제재를 통해 자극돼야 한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 없이 (북한이)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도발을 줄이거나 멈춰야 하며, 핵무기 활동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한 과거의 조처들을 취함으로써 대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력한 제재로, 에너지 공급 관련 분야와 북-중 국경지대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 거래 등을 꼽았다.

클린턴 캠프의 아시아정책 실무그룹의 코디네이터인 미라 랩-후퍼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원도 14일 뉴욕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유엔 및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북한과 불법거래하는 중국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사드 배치,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선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커트 캠벨 전 동아태 차관보,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차관 등, 클린턴 캠프의 외교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최근 들어 공개적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제인 하먼 우드로윌슨센터 소장 등 ‘협상파’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더 강화되기 전에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준다. 클린턴 집권시 초강경 대북 제재와 이를 관철하기 위한 중국 압박을 계속할 경우, 북한의 추가적인 반발과 미-중 관계 악화 가능성이 높아져 동북아 불안정성이 고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