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동맹’ 언급 속내는?…미군 철수·방위분담금 ‘뇌관’

트럼프 “미국은 한국과 끝까지 함께”
결과는 정부 기대와 딴판일 가능성
트럼프 분담액 증액 뜻 바뀔 여지 없어
미군철수 카드 꺼낼 가능성 염두해둬야
대북 강경책 고집하다간 낭패볼수도

박근혜 대통령(오른쪽)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MOU서명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 및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 발언을 두고, 정부는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걷혀진 것으로 풀이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조각이 완성되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한·미 동맹의 미래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과 캠프 핵심인사들이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해 왔기에 동맹 중시 기조는 유지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언급한 ‘동맹’의 내용은 박근혜 정부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일관되게 미국의 이익을 앞에 두는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주창해 왔기 때문이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9일(현지시각) 메모 형식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 관점’으로 볼 때 “‘대통령 트럼프’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고 관련 책임을 모두 한국에 넘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는 것과 방위비 분담 증액은 전혀 별개 문제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려면 한국 등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등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한다는 입장을 철회한 적이 없다. 방위비 분담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의 국내 지지기반과도 직결돼 있어 앞으로도 입장이 바뀔 공산은 없다고 봐야 한다.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9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의 힐튼 미드타운 호텔에서 '포용'과 '화합'을 강조하는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 강화를 미국에 강하게 요구할수록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하는 대가도 그만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 증액을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흔들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벌써부터 다분히 ‘국내정치적 이유’로 ‘한미동맹 강화’에 매달리는 것은 협상 차원에선 퇴로를 스스로 막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핵문제는 한-미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며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의 필요성도 트럼프 당선인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해야한다는 ‘중국 역할론’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북한 선제공격론 등 극과 극을 오가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처럼 오로지 강경책만을 고집하다가는 낭패에 빠질 수도 있다. 국무·국방 장관 후보 등으로 거론되는 제프 세션스 공화당 상원의원, 존 볼튼 전 유엔대사,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DIA) 국장 등이 대체로 북한 문제에 강경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트럼프가 중요 결정을 할 때 참모들의 의견을 비중있게 수용하지 않아온 점에 비춰보면, 이들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이제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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