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은? 미 한반도 전문가 14명에게 묻다

<한겨레>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 설문조사
“단기적으론 대북제재 강화” 중·장기적 전망은 엇갈려

10일(현지시각) 백악관을 처음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왼쪽) 제45대 대통령 당선자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제재 강화 등 대북 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데 거의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안착한 6개월~1년 뒤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상당히 엇갈린 전망들이 나왔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겨레>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9일(현지시각)부터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월~1년 안에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대북 정책의 단기적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항목 응답자 12명 가운데 10명이 ‘압박 강화’를 꼽았다. 대북 강경파든 실용파든 똑같은 견해를 보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다.

트럼프 측근들 대북 강경파 포진
응답 12명중 10명 “1년내 대북 압박”
새 정권 안착 뒤 대북정책은
‘북과 협상 착수’ ‘전략적 인내’ 갈려

대외정책, 중국·이슬람국가 1순위로
“미-중 갈등이 깊어질 것” 8명 답변

‘압박 강화’ 전망과 관련해 대북 관여파로 알려져 있는 프레더릭 카리에르 시러큐스대 교수는 “존 볼턴(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유엔 대사), 뉴트 깅그리치(전 하원의장) 같은 사람들이 트럼프에 달리 조언할 게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측근들이 대북 강경파여서, 임기 초반에 다른 정책을 취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구재회 한미연구소장은 “새 행정부는 힘과, 무엇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잠시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이라고 밝혔다.

새 행정부가 6개월~1년을 보낸 뒤 선택할 ‘중기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강경파나 실용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정도로 ‘백가쟁명’이었다. 응답자 12명 가운데 가장 많은 5명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장기적으로는 북한과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계승할 것이라는 응답도 3명 있었다. 정권 교체 추진, 군사적 옵션 등이라고 답한 사람도 1명씩 있었다.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본 진보적 성향의 싱크탱크 전문가는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의 국익에 좀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거나, 현상유지나 긴장 고조에 따른 비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제재는 작동하지 않고, 아무도 군사적 조처를 원하지 않고, 트럼프는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결국 현상유지 접근법만 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카리에르 교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군사적 선택지도 배제할 수 없다.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미국 4대 싱크탱크 소속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현 경로를 바꾸지 않으면 정권교체 정책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해선 응답자 14명 가운데 각각 5명이 중국과 이슬람국가(IS)를 1순위로 올렸다. 러시아와 이란, 북한, 무응답이 1명씩이었다. 북한 문제는 3순위(4명)와 5순위(5명)로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인 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 연구원은 “트럼프는 일관되게 이슬람국가 파괴가 그의 첫번째 대외정책 순위라고 얘기해왔다”며 “트럼프가 ‘미국의 일자리를 훔치고 있다’고 얘기해온 중국의 무역 관행을 비롯해 중국 문제가 대외정책의 두번째 순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용적 성향의 싱크탱크 전문가는 “중국이 아시아 안보의 가장 중심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대중국 정책의 핵심적인 측면이 된다”고 대북 문제를 3순위로 꼽은 이유를 밝혔다.

북한 문제 등을 둘러싼 대중 관계를 두고서는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12명 가운데 8명이나 됐다. ‘갈등 심화 뒤 협력’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명이었다. ‘협력과 갈등이 혼재된 복잡한 양상이 될 것’, ‘모르겠다’는 응답이 1명씩이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밝혀왔다”며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분야 싱크탱크의 한 전문가도 “추정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통과시킨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