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성공이냐 실패냐…중국따라 세계경제 웃고울고

진단! 차이나 리스크

당정 통화정책 기조 바꾸며 ‘긴축 드라이브’
잘하면 성장통…조절 못하면 성장동력 붕괴

[진단! 차이나 리스크] ① ‘팍스 차이나’의 그림자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1월 정치국 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을 ‘양방’(兩防)으로 정했다. 경제정책의 최전선에 경기 과열 방지와 물가 상승 억제라는 두 개의 방어선을 치겠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가 강력한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중국의 긴축 의지는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통화정책의 기조를 ‘온건’에서 ‘긴축’으로 전환하기로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이제 더는 돈을 풀어 경제를 부양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이 통화정책의 기조를 바꾸기는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긴축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목표치인 3%를 넘어선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1월엔 6.9%나 올라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주식시장 호조와 외환보유고 급증까지 겹쳐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린 상태다.

상하이 푸둥 루자쭈 거리에 있는 징마오빌딩에 지난달 30일 밤 ‘2008’이라는 문자와 ‘홍동중국(흥할 기운이 감도는 중국)이라는 문자가 연속적으로 표시되고 있다. 연속적으로 나타난 문자를 보여주고자 사진을 두번 찍어 나란히 붙였다. 징마오빌딩 바로 옆의 건설 중인 건물은 높이 492m로 중국 최고층 건물이 될 상하이 월드 파이낸셜센터다. 상하이/김명진 기자 [e-mail]

지난해 여섯 차례나 금리를 올린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에도 신규 대출을 강력히 억제할 계획이다. 류스위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해 말 한 인터뷰에서 “중국은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내년에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자율 인상 △지급준비금 상향 △창구 지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해 위안화 기준환율은 외환시장에서 82차례나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달러당 7.3046위안으로 마감했다. 변동환율제가 도입된 2005년 7월에 견주면 10%나 오른 수치다. 하지밍 중국 국제금융공사 수석경제학자는 “위안화 환율 절상은 인플레이션 심화에 대처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긴축이 경착륙으로 이어질 경우 세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성장동력의 붕괴를 의미한다. 중국발 위기 ‘차이나 리스크’의 현실화다. 한국은행은 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기 조절이 실패할 경우 경착륙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런 가능성을 낮게 본다. 과잉 투자와 인플레 우려 등이 걱정거리이기는 하지만 이는 고도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성장통’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긴축은 국내적으로도 문제다. 10여년 동안 지속된 고도 성장은 소득격차 확대, 지역 간 불균형, 환경 파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소득의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위험수준인 0.4를 넘어섰다. 중국의 소득불균형이 남미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다. 강력한 긴축은 이를 더욱 심화시켜 사회 불안을 부를 수 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