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허, 개혁가인가 독재자인가

[아시아사람들] 장쑤성 부성장으로 승진한 추허

강력한 개발정책으로 개발독재 논란을 불러일으킨 추허(49) 장쑤성 쑤첸시 당서기가 최근 장쑤성 부성장으로 승진해, 다시 그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장쑤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1월20일 추허를 교육·의료담당 부성장으로 선출했다. 그의 부성장 당선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청년보> 등 주요 매체들은 그를 둘러싼 논란을 일제히 소개했다.

추허는 지난 2000년 장쑤성에서 가장 가난한 쑤첸시의 당서기를 맡은 이래 강력한 ‘개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해 논란의 핵심에 섰다. 그는 ‘원시적 축적’을 위해 국유기업을 과감히 팔아치웠다. 문제는 가난한 시골에서 국유기업이라 해봤자 교육·의료시설이 대부분이라는 데 있었다. 2001년부터 그는 337개의 유치원과 122개의 보건소, 9개의 병원을 민간에 넘겼다. 국영 교육·의료시설을 민영화할 경우 교육비·의료비 상승으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따랐다. 그러나 추허는 질주하는 기관차처럼 강력한 개발독재 노선을 달렸다.

교육·의료 민영화 강행
“사회모순 악화’ 논란
관영매체 대체로 옹호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는 대체로 그가 추진해온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랴오왕동방주간>은 추허의 통치방식이 ‘법치’가 아닌 ‘인치’라는 비판을 소개한 뒤, “맹목적으로 법치만 강조하고 인치를 홍수·마마·호환처럼 보는 시각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도는 후난성 자허현 간부들이 강력한 개발정책을 펴면서 강제철거를 일삼아 파면당했지만, 추허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옹호했다.

추허의 중용을 지지하는 이들은 그의 개혁의지를 높게 평가한다. 자오제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연구원은 “요즘은 소신을 갖고 과감히 개혁에 나서는 간부가 너무 부족하다”며 “그가 발탁된 건 중앙정부가 그의 과감한 개혁의지를 높게 평가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추허의 발탁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다. 추허식 개발독재를 인정하면 대안 없이 교육·의료를 시장에 내맡기는 신자유주의적 개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의 부각은 또 후진타오 주석 집권 이후 “성장률 뿐아니라 사회 안정과 민심의 지지까지 간부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이른바 ‘과학발전관에 따른 간부 평가방침’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누리꾼들도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룽먼산 밤여우’란 아이디의 누리꾼은 ‘뤄양정보망’에 올린 글을 통해 “추허의 개혁은 재정 부담을 더는 효과만 있을 뿐, 사회 모순을 치유하는 개혁은 아니다”라며 “교육·의료 민영화 이후 더 많은 인민들이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아홉걸음’이란 누리꾼은 “교육·의료시설 민영화 이후 민영이 국영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민영 교육·의료시설의 문턱이 높다지만, 국영은 그보다 훨씬 더 문턱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