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EEZ 마찰 이어 중-일도 동중국해 EEZ 갈등 확산

중국, 통행금지…일 가스전 이권걸려 반발
정부 오늘 ‘독도주변 수로탐사’ 대책회의

일본의 수로탐사 계획으로 동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싸고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일부 해상의 선박 출입을 금지해 일본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국 해사국은 지난 3월1일 핑후 가스전 확장작업의 하나로 해저 파이프라인·케이블 매설 공사를 9월30일까지 진행한다며, 주변 해역에 작업선을 제외한 선박의 항해를 금지한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북위 27도7분, 동경 124도55분에서 남북 200㎞, 동서 3.6㎞에 이르는 이 해역은 일본이 두 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중간선이라고 주장해온 선을 넘어선 해역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사전통보도 없이 이번 조처를 단행해, 일본 정부의 반발이 확실시된다고 일본 언론들은 16일 전했다.

이번 조처는 중국이 일본의 중간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행동으로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중간선 일대에서 가스전을 공동개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중간선의 훨씬 동쪽에 있는 오키나와 해구까지 해양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대륙붕이 뻗어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독도 주변을 비롯한 한국 쪽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해역에서 수로를 측량한다는 일본의 계획과 관련해,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대책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일본 쪽의 수로탐사 계획과 관련해, 정부가 취할 추가 조처 및 대응 수위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16일 말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5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했는데도 일본이 (한국 쪽)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일본의 수로탐사선은 아직 출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