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 올해 기 펴나?

미·중·유럽 최저임금 등 권리강화 움직임
정치권도 유화 손짓…자본쪽 ‘독식’ 견제

세계화에 따른 경제 성장 과실에서 소외당해온 노동자들이 올 한해는 좀 더 많은 몫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일 보도했다.

서방 선진 7개국(G7) 국민 소득 가운데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몫은 지난해 54%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 등 자본의 이윤이 차지하는 몫은 5년전 10%에서 지난해 16%로 늘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6년만의 최고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유로존(유로 단일 통화권)의 임금 수준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동자 권익단체들은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가 사상 최대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가들은 노동자들을 제쳐 놓고 불균형하게 많은 과실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2월 <블룸버그>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의 4분의3은 늘어나는 소득격차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올해는 미국 민주당의 의회 장악, 중국의 노동자 중시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이런 추세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미·중 등 친노동 입법 줄줄이

우선 미국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올릴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이 나라 노동자 4%에 대한 임금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민주당이 월마트 등에서 노동조합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추진 중인 법안도 노동 쪽엔 호재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의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입법 줄다리기 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낼 것이란 전망이다.

높은 경제성장 속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중국에서도 임금 인상·노조 설립 확대 등이 기대된다. 선전, 둥관 같은 대도시들이 최저 임금을 올릴 계획이며, 중앙정부도 외국계를 포함한 대기업에서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도 쉽게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현 법률을 개정하기로 노조 대표들과 합의했다. 이탈리아 정부도 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노조의 단체 교섭 대상에 연금개혁과 같은 쟁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유럽의 다른 노조의 임금교섭에 큰 영향을 끼치는 독일의 IG메탈 노조도 7%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 정당 득세, 보수정당도 노동자에 유화 몸짓

이런 노동자들의 ‘복권’은 정치권에서 노동자 지지 정당의 득세로 이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실업률 감축 공약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지 한달 만에 네덜란드 사회당도 지난 11월 선거에서 최다 의석을 확보했다. 국가는 노동자를 세계화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소신을 보여온 프랑스의 사회당 대통령 후보 세골렌 루아얄은 집권당 후보와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친기업적 태도를 지닌 정치인들도 노동 쪽에 유화적 손짓을 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전엔 사회민주당 쪽의 임금 인상 요구를 거부했으나, 지난달 5일엔 “호황인 부문이나 기업에선 (임금 인상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민이나 아시아와 동유럽 출신의 저임 노동자로 인해 임금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오르기 힘들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스티븐 로치 모건 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적 힘의 추가 자본으로부터 다시 노동으로 움직일 지 모른다”면서 “이는 기업 이윤이나 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전세계 주식 시장에 매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