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미국과 군사교류 전면 중단

대만 해군이 미국에서 수입한 대잠수함 공격용 헬리콥터 S-70C가 지난 27일 가오슝 남부 차오잉 해군기지에서 프랑스제 프리깃함에 착륙하고 있다. 가오슝/AFP 연합뉴스

대만에 무기판매 강력 항의, 미국기업도 제재…미-중관계 ‘급랭’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미-중 군사교류 전면 중단과 미 군수기업에 대한 제재 등 강경 조처를 들고 나오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하고 있다. 세계 양대 강국(G2) 사이에 먹구름이 짙어지면서 6자회담 재개와 북핵문제 해결, 금융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협력 등에도 난기류가 조성될 조짐이다.

미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각) 모두 64억달러어치의 무기를 대만에 팔겠다고 의회에 통보하자 중국은 외교·국방·전국인민대표대회·대만사무판공실 등 5개 부처·기관을 동원해 미국을 겨냥한 초강경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

중국 국방부 황쉐핑 대변인은 30일 “미국의 무기판매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양국 군부 인사들의 상호방문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미-중 군사교류 중단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도 성명을 내어 “중국은 대만 무기판매와 관련된 미국 기업들에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번 무기판매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양국간 협력에도 지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안보·군축·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간 차관급 대화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야페이 외교부 부부장은 30일 존 헌츠먼 주중 미국대사를 소환해 강력히 항의했다.

중국은 2008년 부시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계획을 발표했을 때 4개월가량 군사교류를 중단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와 미-중 협력 전반에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으로 수위가 높은 대응이다.

진찬룽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봉황(펑황)위성텔레비전>에 출연해 “중-미 군사교류 중단은 첫걸음이며, 이후 훨씬 강력한 조처들이 나올 것”이라며 “인민해방군이 첨단무기 실험에 나설 수 있고, 북한과 이란 핵문제, 반테러 작전 등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프 모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이 군사분야 등의 교류를 줄이기로 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만에 방어무기를 파는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행위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번 무기판매에는 블랙호크 헬기 60대와 패트리엇-3 미사일 114기를 포함해 지상과 함상 발사가 가능한 첨단 하푼미사일 12기, 다기능정보유통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미국 의회가 앞으로 30일간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이 계획은 그대로 이행된다.

베이징 워싱턴/박민희 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