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김정은 가학적 독재자”…대북 압박 지속 명시

중국 부상 대비 동맹 강화…러시아에 강경

미국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1일(현지시각) 채택한 당 정강정책 초안을 보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는 한편,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공격적 행보에 대한 대응으로 동맹을 강화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다.

초안은 ‘직면한 글로벌 위협’이란 항목에서 테러리즘과 이란에 이어 북한을 3번째 위협으로 꼽았다. 미국의 1차적 관심이 테러리즘에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안은 북한과 관련해선 김정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가학적 독재자’로, 북한 체제를 ‘가장 억압적인 정권’으로 규정한 뒤, “북한은 그동안 몇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지금은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초안은 이에 대한 대처로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는 미국과 동맹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집권할 경우 한·미·일 미사일 방어(MD) 체제 구축이 가속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인데, ‘중국 역할론’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일관된 미국의 대북 정책으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초안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선택 폭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제재 수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가 강한 ‘전략적 인내’라는 용어 대신 ‘북한의 선택 폭 좁히기’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따라서 민주당 초안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과 같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초안은 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부상 등에 대비해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태국과의 동맹을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고 역내 제도 및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및 우호국들과 긴밀히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혀, 아태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계속 견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표시한 것도 눈에 띈다. 초안은 “러시아는 국경을 따라 불안정 행위에 관여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세력권을 재창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안은 “러시아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핵탄두 감축,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 대북제재, 아프가니스탄 군대 재투입 등과 같이 우리의 이익과 맞을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러시아의 공격적 행위에 대해선 주저없이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클린턴의 매파적 인식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