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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트럼프 “미국인 먼저 취업해야…영주권 발급 60일간 중단”

등록 2020-04-22 18:35수정 2020-04-23 02:03

영주권 희망자들 막아…임시 근무자들은 허용
미 연구소 “약 66만명 영향받을 수”
‘코로나19 위기를 반이민에 활용’ 지적에
트럼프 “전혀 아니다. 미국인들이 일자리 갖기 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을 지키겠다며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밤 트위터로 전격적으로 예고한 ‘잠정적 이민 중단’의 구체적 내용을 밝혔다. 그는 “이민을 중단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이 다시 열릴 때 실직 미국인들이 구직 줄의 맨 앞에 서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이 지난 뒤 경제 상황을 봐서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 조처를 담은 행정명령에는 22일 서명할 예정이다.

미국은 최근 4주 동안 약 2200만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실업을 겪고 있다. 트럼프는 이런 상황을 자신의 핵심 정책인 ‘반이민’과 접목해 이민 중단이라는 전례 없는 조처에 나섰다. 다만 이번 조처는 영주권을 희망하는 개인들에게만 적용되고, 기술자 등 미국에서 임시로 일하기 위한 이주노동자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부들도 영향받지 않는다”며 다른 예외 조처들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권자가 자녀와 배우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도 계속 허용된다. 미국은 2019년 약 100만건의 영주권을 발급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이었다.

트럼프가 그나마 제한적인 이민 중단을 선택한 것은, 광범위하게 이민을 막을 경우 일손을 못 구해 미국 경제를 해친다는 재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처다. 그럼에도 영주권자의 초청(친척)이나 취업 제안을 통해 영주권을 따려는 사람들은 이번 조처에 영향을 받는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는 약 66만명이 영향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미 미국이 전세계에서 대부분의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했고, 60일이라는 기간도 영주권 취득에 걸리는 전체 과정 속에서 겪을 수 있는 통상적인 지체와 비슷하다는 반론도 있다. 물론 트럼프가 이 조처 시행을 연장할 경우 이민단체나 재계의 반발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코로나19 위기를 반이민 공약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한다. 그들이 (이민자들과) 경쟁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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