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독일 재난지원금 “재정보다 긴급” 속도전

일 “나흘안 예산안 처리” 독 “사흘안 신청금 지급”
일, 정부 부채 GDP의 237% 이르지만
‘적자 탓에 안 된다’는 반발 없어
독일·스위스도 신속한 지원

독일 베를린의 전자제품 매장에서 직원이 마스크를 쓴 채 고객을 맞고 있다. 독일은 코로나19 충격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책을 신속하게 실행했다. 베를린/로이터 연합뉴스

한국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일본과 독일, 스위스 등 주요 국가들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지원금 예산안 처리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태가 취약계층과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처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등 야당은 일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과 외국인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 현금 지급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25조6914억엔(약 293조원)을 오는 30일 국회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정부가 27일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휴일인 ‘쇼와의 날’(29일)에도 심의를 진행해, 나흘 만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속전속결’이다.

일본에서 자주 여야 대립으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점을 고려하면, 휴일에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여야가 완전히 의견 일치를 본 것은 아니지만, 야당은 “되도록 빨리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도록 협력한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안이 이달 안에 통과되면,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연휴(골든 위크) 직후인 다음달 7일부터 현금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올해 사상 최대인 국채 58조2천억엔(약 664조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37.5%에 이르지만, 재정적자 때문에 긴급경제대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독일의 처리 속도는 더 빨랐다. 독일 연방정부는 3월25일(현지시각) 7500억유로(약 997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하원에서 통과시켰고, 이틀 만에 상원 통과까지 마쳤다. 이 가운데 500억유로(약 66조5천억원)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금이다.

1인당 최대 1만5천유로(약 1993만원)의 지원금은 의회 처리만큼이나 신속하게 지급됐다. 의회 통과 직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고 대다수 신청자는 신청 3일 만에 지원금을 받았다. 내외국인 여부나 지원 자격을 따지지 않고 세금번호와 인적 사항만 확인되면 바로 지급하는 ‘긴급 조처’ 덕분이다.

독일은 10년 이상 균형 재정을 철칙처럼 지켜왔지만 코로나19 대응에서는 선제적 조처를 강조했다.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사상 초유의 위기 대처는 초기에 강하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부양책은 표결에서 기권한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당’을 뺀 여야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스위스는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거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단축할 수 있었다. 정부는 상환을 보증함으로써 은행의 대출 심사 부담을 덜어줬다. 이 덕분에 3월25일 마련한 200억스위스프랑(약 25조원) 규모의 지원금 중 75%를 일주일 만에 7만6천여 소상공인에게 대출해줄 수 있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신기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