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 해체했더니 범죄 줄었다

경찰 부패·폭력 심각 뉴저지 캠던
주민 구성비율에 맞게 경찰 고용
범죄 절반 감소 시민 안전감 커져
플로이드 사망 사건 뒤 주목받아

지난 2012년 기존 경찰을 해체하고 새로 개조된 미국 뉴저지 캠던의 경찰에 소속된 경찰관이 주민들을 위한 바비큐 파티에서 고기를 굽고 있다. 새로 개조된 캠던 경찰은 주민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 민원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이런 바비큐 파티나 드라이브인 극장을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 범죄율 하락을 이루었다. 캠던 카운티 경찰국 누리집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며 경찰의 예산을 끊고 아예 경찰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플로이드 사건 이전에 이미 부패와 예산 문제 등으로 기존 경찰을 해체한 전례가 있다. 특히 뉴저지주 캠던은 경찰의 부패와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2년 기존 경찰을 해체하는 ‘특단의 조처’를 내렸다. <시엔엔>(CNN)은 9일 기존 경찰을 해체했던 도시들의 사례를 전하며, 그중 가장 큰 도시인 캠던의 경우 특히 범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보도했다.

인구 7만5천명의 캠던은 뉴저지의 주요 도시 중 하나다. 하지만 범죄와 폭력으로 악명이 높은 도시였다. 2013년에는 공공연한 마약시장 170곳이 성행했다고 보고됐다. 경찰 부패는 그 핵심이었다. 경찰관들은 용의자에게 증거를 심거나, 조작하고, 위증을 강요했다. 2013년 법원은 경찰의 증거조작으로 기소된 8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시 당국은 2012년 ‘특단의 조처’를 내렸다. 기존 경찰국을 완전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시 경찰국이 해체되고, 캠던 카운티 경찰국이 경찰 업무를 맡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경찰 개혁’ 수순을 밟았다. 7년이 지난 현재 캠던의 폭력범죄는 42% 감소했다. 범죄율은 1000명당 79명에서 44명으로 줄었다.

시 당국은 캠던 경찰 개혁에서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폭력범죄를 줄이고, 관계 개선을 통해 시민이 더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 ‘공동체 지향 경찰 업무’였다. 새로 고용된 경찰은 근무 첫날에 순찰구역 주민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갔다. 문을 두들겨 자신을 소개하고는, 무엇이 필요하고 개선돼야 하는지를 묻도록 했다. 경찰의 무력사용 정책에서 “치명적 무력은 최후의 선택”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경찰 인력도 주민 구성에 맞췄다. 캠던에서 주민의 42%는 흑인이고, 중남미계가 50%에 이른다. 이에 맞춰 캠던 경찰 인력에서 백인은 소수다. 주민 친화적 경찰 인력 구성은 주민들과의 관계 개선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들은 거리에서 바비큐 파티를 주최하고 드라이브인 극장을 열며, 주민들의 인적사항과 고충 파악을 하고 있다.

상황이 개선되면서 해고됐던 기존 경찰 중 100명도 재고용됐다. 경찰 인력은 다시 400명으로 늘었다. 캠던 카운티 경찰국장 조지프 와이소키는 최근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 때 주민들과 함께 무릎을 꿇으며 동참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