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코로나 대응 1000조원 규모 부양책 통과

미 역사상 2번째 규모 부양책
민주당, 바이든 취임 이후 추가 부양책 예고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1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약 9천억 달러(약 1천조원) 규모의 5차 부양책을 21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경기 부양 법안에 곧 서명할 예정이다.

<에이피>(AP) 통신 등은 미 하원이 이날 표결에서 8920억달러(약 987조2천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을 359 대 53으로 통과시켰고, 이어 상원도 91 대 7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부양책은 지난 3월 2조3천억 달러의 부양책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앞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여러 차례 회동했고, 20일 밤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합의안에는 △성인과 16살 이하 자녀에게 1인당 600달러의 2차 지원금 지급 △11주 동안 실업수당 주 300달러 지급 △소상공인 급여보장프로그램(PPP)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배포 비용 △학교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2차 부양책에서는 미국인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이 ‘성인 1인당 1200달러, 16살 이하 자녀 1인당 500달러’였으나, 이번에는 성인에게는 대폭 줄이고 자녀에게 약간 늘렸다. 실업수당도 지난 4~7월 주 600달러를 지급하던 것보다는 줄어들었다.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서 급여 등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 상환을 대폭 감면해주는 소상공인 급여보장프로그램에는 2840억달러가 배정됐다. 초·중·고교와 대학의 학교 재개 지원에는 820억달러가 투입된다. 코로나19 백신 구매·배포에 280억달러, 코로나19 검사 지원에 200억달러 등이 들어간다. 이 밖에 퇴거 위기에 몰린 가구의 임대료 지원에 250억달러, 항공사들의 급여 지원에 150억달러가 배정됐다.

이번 부양책은 미 의회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2조8천억달러를 쏟아낸 뒤 8개월 만에 나온 다섯번째 방안이다. 합치면 3조7천억달러(약 4천조원)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모를 놓고 각각 1조달러 이하와 2조달러 이상으로 맞서면서 몇달 동안 진통을 겪어왔다. 공화당은 재정 적자 확대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만명을 넘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부양책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연내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주·시 등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 지원금을, 공화당은 코로나19 관련 소송에서 기업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이번 법안에 넣지 않는 것으로 각각 양보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안이 마지막은 아니다”라며 다음달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내년에는 미국인들을 돕는 데 훨씬 더 우호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새 행정부와 함께 할 일이 더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