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대한 책임’ 첫 소송…정부 이긴 환경단체, 석유회사 조준

네덜란드 단체들, 정부 상대 승소 뒤
로열더치셸에 온실가스 25% 감축 요구
승소하면 다른 에너지기업 소송 이어질 듯

네덜란드 환경단체들이 에너지기업 로열더치셸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미국 뉴멕시코주 러빙턴의 유전. 러빙턴/AP 연합뉴스

에너지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미래에 끼칠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이 네덜란드에서 지난해 말부터 본격 진행되고 있다. 기업이 끼친 환경 피해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많지만, 미래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은 처음이다.

‘지구의 친구들’ 네덜란드 지부 등 환경단체들이 다국적 석유회사 로열더치셸을 상대로 2019년 4월 제기한 온실가스 감축 소송의 변론이 헤이그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면서 주목받고 있다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환경단체들은 로열더치셸이 화석연료를 개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열더치셸은 헤이그에 본사를 둔 영국과 네덜란드 합작의 거대 석유 개발·판매 회사로, 2019년 매출액이 3449억달러(약 380조원)에 이른다. 이 회사가 소송에서 질 경우 다른 거대 석유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질 여지도 있다.

환경단체들이 재판을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기로 한 것은 2015년 네덜란드 정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2013년 네덜란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헤이그 지방법원은 2015년 6월 이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한 환경단체들의 논리를 수용했다. 법원은 국제 연구 결과에 근거해 정부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보다 25% 줄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소송의 공개 변론에서 기업들도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상대 소송에 이어 이번 소송에서도 환경단체들을 대변하고 있는 로저 콕스 변호사는 “로열더치셸의 사업 모델과 전략이 (온실가스 감축 등) 지구 환경 목표와 충돌한다”며 “이는 인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기후변화 목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례가 네덜란드 정부 상대 소송에서 나온 만큼, 개별 기업에도 같은 논리로 행동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로열더치셸은 “기후변화에 대처할 행동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에 서명한 정부와 서명하지 않은 개별 기업은 처지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1심 소송의 판결은 오는 5월26일 나올 예정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