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신특허 면제 지지”…복제품 생산 길 열리나

제약사·EU 등 반대 여전하지만
“코로나는 전세계적 보건 위기”
미국 태도 변화로 논의 급진전

미국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5일(현지시각)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각)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특허 효력 일시정지)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제약사와 유럽연합(EU) 등의 반대가 여전하지만, 개도국의 요구로 시작된 지재권 보호 중지 논의가 미국의 태도 변화로 급진전을 맞게 됐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것은 전세계적인 보건 위기이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의 예외적인 상황은 특별한 조처들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 행정부는 지재권 보호를 강력히 믿는다”며 “하지만 이 팬데믹을 끝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권) 보호 중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우리는 세계무역기구에서 그걸 실현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세계무역기구에서 다른 회원국들한테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백신 지재권이 한시적으로 면제되면 세계 곳곳에서 복제 제품 생산이 가능해져 백신 공급이 대폭 늘어난다. 하지만 타이 대표는 “컨센서스(만장일치 합의) 기반이라는 그 기구(세계무역기구)의 성격과, 관련 이슈들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그 협상들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사들이 백신 특허 중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일부 국가들이 자국 제약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 영국, 일본, 스위스, 브라질 등이 백신 특허 중지에 반대해왔다.

백신 제조사들은 반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국제제약업체·협회연맹(IFPMA)은 즉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연맹은 미국의 움직임에 “실망했다”며 “지재권 효력 중지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잘못된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6일 “유럽연합은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이고 실용적으로 해결할 제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미국의 제안이 어떻게 이 목표 구현에 기여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