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적기지 공격’ 전담하는 미사일부대 만든다

육상자위대에 ‘스탠드오프 미사일 부대’ 신설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일본 정부가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반격 능력)을 전담하는 부대를 신설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14일 “정부가 적기지 공격을 담당할 스탠드오프 미사일(장거리 순항 미사일) 부대를 만드는 방안을 13일 자민당 회의에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16일 국가안보전략 개정 등 최종 결정을 위해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부대 신설을 앞으로 5년 동안의 방위예산과 구체적인 무기 등을 결정하는 ‘방위력정비계획’에 명기할 예정이다. 미사일 부대는 육상자위대의 기간부대로 지대함 미사일 연대(7개), 도서방위용 고속 활공탄 대대(2개), 장거리 유도탄 부대(2개)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은 적기지 공격을 위해 사거리 1250㎞ 이상인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자위대가 운용 중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200㎞에서 1000㎞ 이상으로 늘려 사용할 계획이다. 일본은 또 ‘적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해 ‘일·미가 협력해 대처해 나간다’고 국가안보전략 등에 명시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은 헌법에 따라 ‘전수방위’(공격받을 때만 군사력을 행사)를 내걸고 있다. 보유한 무기와 행사는 자위를 위한 최소한도로 하고 자위대는 방패(방어), 창(공격)은 미군이 맡아왔다”며 “(국가안보전략 개정 등) 정부 안은 이를 크게 변질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