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빠진 윤 정부 ‘강제동원 해법’, 일본 “수용 여지 있지만…”

“한국 쪽이 일본 주장에 접근” 평가
한국 내부 반발 과제로 지적

강제동원 피해자 쪽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외교부가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일본은 빠진채 제3자가 보상하겠다는 방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쪽은 수용할 여지가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실행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재차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13일 외교부가 공개한 해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과정에서) 원고 쪽이 요구하는 일본기업의 자금 출연이나 사죄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사실상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신문에 “(한국의 해법에 대해) 수용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문은 “소송 원고들이 반발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 쪽은 윤석열 정부가 내부 반발에도 이 안을 실행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올 5월 히로시마에서 예정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초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윤 정부가 늦어도 정상회의 전에 최종 해법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으로 ‘해결 완료’를 고수했는데, 한국 쪽이 일본의 주장에 접근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외교당국 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한국 국내가 이 방안을 수용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4년 뒤 혁신계(진보)로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방침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일본 쪽에 ‘성의 있는 호응’을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해결을 향해 진행하겠지만, 일본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원고 쪽이 원하는 일본기업의 사죄나 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완전히 종결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산케이신문>에 “일본기업에 채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쪽에서 언급한 일본 정부가 과거에 표명한 ‘통절한 사과와 반성’ 등이 담긴 담화 계승에 대해서는 “과거 담화의 범위 내라면 문제가 없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입장이다.

한국 외교부는 12일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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