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절벽에 ‘어린이청’ 만든 일본…고교까지 아동수당 지급 검토

지난해 신생아수 80만선 처음 무너질듯
기시다 “벼랑끝, 다른 차원 대책 필요”

일본 어린이들.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 문제로 오래전부터 시름을 겪어온 일본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최근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일본 내에서도 저출생 대책을 놓고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2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급속히 진행되는 일본의 저출생을 우려하며 “사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벼랑 끝에 있다”고 강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실현하겠다”며 “지금까지 관여가 적었던 기업, 남성, 고령자와 독신도 포함해 사회 전체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출산율 반전’, ‘육아 정책은 연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호소하며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아동수당 등 경제지원 강화 △육아교육·보육 등 서비스 확충 △육아를 위한 일하는 방식 개혁 등 크게 세가지 갈래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4월엔 저출생 대책과 어린이 정책 등을 전담하는 ‘어린이가정청’이 새로 출범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예산이다. 기시다 총리는 1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가족 관계 사회지출이 2020년도 국내총생산(GDP)의 2%다. 그것을 배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6월까지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 예산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가족 관계 사회지출’을 언제까지 두배로 늘릴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아동수당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부모의 소득 제한을 없애고, 대상 시기도 고등학생까지 늘리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3살 미만이면 매월 1만5천엔(약 14만원), 3살부터 중학생까지 매월 1만엔을 수당으로 주고 있다. 보수 성향의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0살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자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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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먼저 저출생 문제로 시름해온 일본은 1970년대 초를 기점으로 출생아 수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1.3명으로 한국보다 높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출생아 수가 1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6년이었고, 6년 만인 2022년 8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애초 예상보다 8년 빠른 것이다. 이 예상이 현실화되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123년(1899년) 만에 80만명이 붕괴된다.

저출생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은 고령화다. 이 속도도 빨라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15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65년까지 추계한 자료를 보면, 65살 이상 고령층은 2015년 26.6%에서 2050년 37.7%로 증가한다. 같은 기간 14살 이하는 12.5%에서 10.6%로 줄어든다.

저출생은 사회·경제·문화 등 복합적 이유가 얽혀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두가지 대책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7~19일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4%가 ‘기시다 총리의 정책으로 저출생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육아 정책의 역사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나열한 뒤 재원 마련 방안을 미뤄 결국 실행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돼왔다”며 “이번에야말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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