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무상 “한국 정부가 ‘양보안’ 착실히 시행해야”…무슨 뜻?

일본의 추가 호응 조처 없을 듯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6일 도쿄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한국 정부가 6일 내놓은 ‘양보안’을 착실히 시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일방적 양보로 ‘반밖에 차지 않은 물 컵’의 나머지 반을 채우는데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을 해올 것이란 기대를 드러냈지만, 일본 정부는 그럴 뜻이 전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가 “이것으로 해결됐다고 인식하고 있느냐”는 <교도통신> 기자의 질문에 “한국 정부가 이후 국내적인 절차를 시행하면서 원고의 이해를 얻기 위한 최대한 노력하고, 이 건의 조처(6일 발표한 양보안)를 착실히 시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전날 한국 정부가 발표한 양보안에 따라 한국의 ‘국내 문제’가 됐으니 일본이 더 이상 협력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이전처럼 이번 양보안을 다시 뒤집을 가능성은 없느냐는 다른 기자의 질문에도 “한국 정부가 원고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하니 이후 국내 프로세스를 진행해 본 건의 조처를 착실히 시행하기를 기대한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하야시 외무상은 윤석열 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뒤집는 파격적 양보안을 내놓았는데도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했을 뿐 사죄와 반성의 뜻을 자신의 입으로 언급하는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국내적인 비판이 예상되자 박진 장관은 양보안을 발표하는 6일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나아가 향후 ‘초미의 관심사’가 될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에 대해서도 “정부로선 (이에 대해) 특단의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는데 그쳤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한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일본 정부가 나서 기업 참여를 권장하는 등의 호응 조처를 취하진 않겠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냉담한 태도를 거듭 밝힘에 따라 일본의 추가 호응을 끌어내 빈 컵의 나머지 반을 채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