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WTO·RCEP 활용해 중국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 압박

예비비 추가 투입해 총 9천억원 수산물 피해 대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둘째 날인 지난달 25일 오전 중국 베이징 징선수산시장에서 주민들이 수산물을 고르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로 촉발된 중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등을 활용해 압박에 나섰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5일 “일본 정부가 일-중 양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 틀인 알셉 협정을 근거로 4일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며 중국에 토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알셉에서는 수입 금지 등 무역 갈등이 생기면 당사자 사이에 토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토의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는 이번 토의 요청을 통해 다자간 무역 협력 틀에서 수입 금지 철폐를 압박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다시 부각하겠다는 생각이다. 중국 주도로 출범한 알셉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사실을 세계무역기구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폐를 요구하는 반론 서면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일 중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했고, 회원국들에게 회람됐다”고 말했다.

중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일본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7월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 총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23.3% 줄어든 77억엔(약 69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중국 수산물 총액이 감소한 것은 2021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중국이 7월부터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한 것이 영향을 준 것이다.

일본 정부는 피해가 확대되자, 예비비 207억엔(약 1865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기존 800억엔 기금을 합해 총 1007억엔(약 9070억원)을 소비 촉진 등 수산물 피해 대책에 사용할 예정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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