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수산물 금수’ WTO에 보고…“공중의 생명 지켜야”

수산물 금수 놓고 일본과 장기전 대비
금수 단기간에 해제 가능성 낮아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둘째 날인 25일 오전 중국 베이징 징선수산시장에서 주민들이 수산물을 고르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는 사실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했다. 일본과 장기전에 대비하려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일 중국이 지난달 31일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 조처를 취한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중국 정부가 이 통지에서 수산물 금수 결정이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히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처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 협정)을 보면, 타국과 무역에 눈에 띄는 영향을 끼치는 조처를 취할 경우 가맹국은 이를 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이 이 절차를 마침에 따라, 오염수 방류 당일인 지난달 24일 취한 수입 금지 조처를 단기간에 자발적으로 해제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