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87% “중국 신뢰못해” ‘중국위협론’ 갈수록 힘받아

일부 관료, 혐오감 부추겨
일각선 “위협론 근거없다”

“중국이 더 잘살게 되면, 세계가 더 좋아진다. ”

1978년 12월 중국을 방문한 오히라 마사요시 당시 일본 총리가 대중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시작을 알리면서 한 말이다. 이후 30년 넘게 일본은 중국에 어느 나라보다 많은 지원을 했다. 전후배상의 성격도 짙었던 일본의 대중 원조는 공산주의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런 중국이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군사력을 확대하면서 일본에서는 ‘위협론’이 퍼지기 시작했다.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은 민주당 정부 안의 중국위협론자를 대표한다. 그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5년 12월8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강연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일본에 현실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일 안보조약에만 방위를 의존한다고 자민당을 비판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까지 언급해 당 안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센카쿠열도 충돌 사건 때 그가 중국의 반응을 ‘히스테릭하다’고 말하자, 중국 정부가 거칠게 반발한 것도 그의 중국관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중국에 대해 가장 거친 말을 쏟아내는 정치가로는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가 꼽힌다. 그는 ‘혐오’의 감정을 부추기는 쪽이다. 그는 2001년 재일 중국인의 범죄를 “민족적 유전자(DNA)를 표시하는 범죄”라고 말하는가 하면, 2005년 중국에서 반일 목소리가 커지자 “중국은 민도가 낮다”고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위협론과 혐오감이 퍼지면서 일본인의 중국에 대한 시각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매년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중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대답은 1988년 14%에서 쉼없이 상승해 2008년 80%에 이르렀다. 2009년 잠시 줄어드는 듯하더니 2010년엔 다시 87%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중국위협론을 근거없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일본공산당은 “중국위협론은 중국의 군비확대로 군사적 권익을 위협당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이 부추기고, 일본이 베끼고 있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방위상을 지낸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2009년 12월 한 심포지엄에서 “중국의 군사비 증가는 군인 급여 상승에 상당액이 쓰이는 만큼 위협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한겨레 인기기사>

■ 올해 이명박 대통령 연봉은 얼마?
■ ‘형님 예산’ 논란 울릉도 경비행장 재추진
■ “중국 첫항모 올해 진수” 군사대국 행보에 촉각
■ 전셋값 ‘억’ 뛰는데…정부는 ‘무대책’
■ 국제 기준 따르니 나라빚 117조 늘어
■ [곽병찬 칼럼] 종편의 탄생과 오이디푸스 신탁
■ 페이스북 기업가치, 보잉도 제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