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위예산 ‘20년새 18배’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1968년 이후 줄곧 세계경제 2위를 지켜온 일본의 자리를 중국이 2010년 마침내 빼앗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일본이 중국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규모가 아니라 군사력 때문이다.

중국은 1989년 이후 2009년까지 21년 연속 두자릿수로 방위예산을 늘려왔다. 그 결과 20년 사이 방위비가 18배로 늘었다. 2010년엔 공식적으로 9.8% 늘려 한자릿수 증액에 그쳤지만 여전히 높은 증가율이다.

2010년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고한 방위예산은 5191억위안(약 89조원)으로, 4조6826억엔(약 62조원)인 일본보다 40%가량 많다. 중국의 병력수는 일본의 10배이고, 해군이나 공군의 핵심 장비는 3배 수준이다. 중국은 핵무기와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방위백서는 “중국이 국방비라고 발표하고 있는 액수는 실제 군사 목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액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미국은 2009년 중국의 군사비지출을 1500억달러(172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한다. 일본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군사비를 장기간 동결하고 있다. 2010년 일본의 방위예산은 10년 전에 견주면 4%가량 줄었다. 2011년부터 5년간의 방위정책을 담은 새 방위계획대강에서도 자위대의 정원과 예산은 소폭 줄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