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NSC 4일 출범…첫 안건은 방공구역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 노릇을 하게 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가 4일 출범한다. 첫 현안은 지난달 23일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될 전망이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3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은 정부 전체의 관심사”라며 이 문제를 4일 발족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이 논의 대상이 되면 앞으로 자위대가 중국군에 어떻게 대응할지, 대중국 외교의 방향은 어떻게 잡을지, 한·미 등 주변국들과 어떤 방식으로 공동 대처해 나갈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1986년부터 안보 관련 각료 9명이 참여하는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방위계획대강> 등 주요 외교·안보 사안을 다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안에 총리·외무상·방위상·관방장관 등으로 구성돼 신설되는 ‘4대신 회의’를 수시로 열어 급변하는 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와 함께 관방장관실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보좌하는 상설 조직인 60여명 규모의 사무국도 설치된다. 사무국의 초대 국장에는 1차 아베 내각 때 외무차관을 지낸 야치 쇼타로가 취임한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이 돼온 4대신 회의 의사록 작성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