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사령탑 부재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위기관리에도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현재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하는 내각관방 ‘사태대처·위기관리 담당’(사태실)은 지진이나 태풍 등 대규모 재해나 항공기 및 선박 납치, 테러, 미사일 공격 등의 사태 때 대응하는 위기관리 부서로, 감염증 대응에는 익숙하지 않아 혼란이 있다고 9일 보도했다. 원래 감염증 대책은 같은 내각관방 소속의 ‘국제감염증 대책조정실’이 담당이지만 인원과 권한이 적어 관계부처 장관들 회의 준비나 회의 진행 조정 등 내부 조정을 하고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방역 담당 부처인 후생노동성 쪽 업무에 밝은 한 여당 의원은 국제감염증 대책조정실이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태실이 국제감염증 대책조정실을 대신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감염증 대책은 담당 업무가 아니어서 사령탑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일본 정부 관계자도 “외교·안보 분야 담당 직원이 중국에서 전세기로 귀국한 일본인의 체류 시설에 배치되는 등 감염증 지식이 없는 직원이 귀국자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했다. 사태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후생노동성, 외무성, 법무성 등의 관계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우파 성향의 <산케이신문도>도 이날 아베 신조 총리의 위기관리 능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2012년 말 2차 집권 뒤 높은 위기관리 능력으로 8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서는 정부 관계부처 사이의 연계가 부족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달 25일 일본 정부가 일률적으로 대형 행사 자제를 정부가 요청하지는 않겠다고 했으나 다음날 아베 총리가 정반대로 대형 행사 중지를 요청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또한, 지난달 27일 아베 총리가 이례적으로 전국 초·중·고에 한 달여 간 휴교를 요청했을 때 그동안 위기관리의 중심인물 중 한 명인 스기타 가즈히로 내각 관방부 부장관이 총리의 방침을 발표 당일에서야 안 점도 사례로 지적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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