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포함 1인당 현금 10만엔씩 지급

3개월 이상 체류자격 있으면 국적 안 따져
추경예산 각의 결정…다음달부터 지급 전망

20일 일본 도쿄 시나가와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아베 신조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을 포함해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1인당 현금 10만엔(약 113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총무성은 27일 기준 자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물론, 3개월 이상 일본 체류 자격이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에 거주 중인 일본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기는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다음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일본은 아소 다로 정부 때인 2009년 세계금융위기 때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2000엔(약 14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18살 이하와 65살 이상은 2만엔(약 23만원)씩 지급했다. 당시에도 장기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이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10만엔 현금 지급을 위한 예산(12조8802억엔) 등이 포함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5조6914억엔을 확정했다. 국민 1인당 현금 10만엔 지급을 위해, 소득 급감 가정에 현금 30만엔(약 340만원)을 주려던 애초 계획 때보다 8조8857억엔(100조6056억원)이 늘었다. 오는 27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다음달 1일 통과될 전망이다. 중의원(하원) 465석 중 연립여당을 제외한 야당이 142석에 불과하고, 야당 역시 조기 지급을 주장한 터라 국회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정부는 소득 급감 가정에 한해 현금 30만엔을 지급한다며 지난 7일 추경예산안 각의 결정까지 했다. 그러나 연립 여당 내에서조차 “소득 급감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비판이 쇄도하자, 이례적으로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