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야, 4일간 현금 지급 예산안 ‘스피드 심의’ 뒤 통과 전망

27일 추경예산안 제출되면 휴일 포함해 심의
30일 국회 통과 전망…지급 이르면 다음달 7일부터

23일 일본 도쿄에서 닛케이225 지수가 표시된 주가 전광판 앞으로 마스크를 쓴 시민 한 명이 지나가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여당과 야당이 국민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 현금 지급안이 담긴 예산안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심의해 이달 안에는 국회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등 야당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5조6914억엔(약 293조원)을 오는 30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시킬 전망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쇼와의 날’로 휴일인 29일에도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야당은 “되도록 빨리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도록 협력한다”고 밝혔다. 여당도 추경예산안 조기 통과를 위해 야당이 요구한 긴급사태 연장 시 국회 사전보고 등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 예산안 통과 때 여당과 야당의 의견 대립으로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은데, 휴일에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해 속도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여당과 야당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입헌민주당은 정부가 국민 1인당 10만엔 지급을 결정하면서 취소한 소득 급감 가정 30만엔 지급안도 되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의견 차이를 이유로 추경예산안 통과를 지연시킬 경우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협조적인 자세다. 또 국민 1인당 10만엔 지급은 원래 입헌민주당이 주장했던 안이기도 하다. 여야는 이달 안에 국회의원 세비 20% 감축 관련 법률안도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달 안에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르면 봄철 장기연휴인 ‘골든 위크’가 끝나는 다음달 7일부터 현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다.

일본 여당과 야당의 관심사는 추경예산안에서 추가 경제대책 쪽으로 이미 옮겨간 모양새다. 주로 논의되는 것은 긴급사태 선언으로 사실상 영업 제한을 받고 있는 음식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이다. 자민당은 임대인에게 고정자산세를 감면하는 지원책을 통한 임대료 감면 유도를 고려하고 있고, 입헌민주당은 임차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과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아즈미 위원장이 “의원 입법 같은 형태로 여아가 같이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고, 모리야마 위원장이 “되도록 빨리 방향성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당 연락 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각종 경제대책 때문에 올해 사상 최대인 국채 58조2000억엔(약 664조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37.5%로 재정적자 상황이지만, 재정적자 때문에 긴급경제대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