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노동자 부족에 실업자 ‘농촌 취업’ 지원

농촌 취업자에 시간당 500엔 정부가 지원
코로나 확산으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 못해
정기 국회 안에 2차 추경예산 통과 전망

9일 일본 도쿄에 있는 전자제품 양판점 밖에서 종업원이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보호 장치를 쓰고 손님을 안내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입국 제한’ 조처로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해지자,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내국인 실업자 등에게 농업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10일 <요미우리신문>을 보면, 농가나 영농법인이 원래 고용하려고 했던 기능실습생(한국의 옛 산업연수생)을 대신할 인력을 고용하면, 농림수산성이 1인당 최대 시간당 500엔(약 5800원)가량을 보조할 계획이다. 교통비와 숙박비 일부, 또 사전 연수를 실시하는 농협에도 일정 금액을 보조한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일거리가 끊긴 관광업이나 건설업 종사자를 농촌 취업자로 모집할 계획이다. 일본 내 실업자나 휴직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달 1일 이후 농업 부분에 고용된 사람부터 적용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 내 농촌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46억엔(528억원) 중 일부가 사용된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는 농작물 수확 때 필요한 일손을 외국인 기능실습생을 통해 메워왔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입국 제한을 시행하면서, 기능실습생이 일본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올 예정이었던 농업 분야 기능실습생 1900여명도 언제쯤 일본 입국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일본 정부가 전국에 긴급사태까지 선포하면서 ‘이동 제한’을 요청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농림수산성은 농촌 주변에서 우선적으로 농촌 취업 인력을 모집할 구상이다. 농림수산성 담당자는 <요미우리신문>에 “농촌 작업은 야외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른바 (일본 정부가 피하라고 하는) ‘3밀’(밀폐·밀집·밀접) 상태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대책이 담긴 2차 추경예산안도 마련해 다음 달 17일까지 열리는 정기 국회 중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25조6914억엔(294조 9347억원) 규모 1차 추경예산에는 국민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 지급안이 담겼다. 2차 추경예산안에는 상가 임대료 감면, 아르바이트가 끊긴 대학생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직원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