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 화웨이’ 전선 일본도 동참 나서

요미우리 “조달 운용지침 개정”
독립행정법인 등 공공 법인 96곳
“중국산 정보통신 기기 금지”

일본 정부가 중앙정부 부처에 이어 공공적 성격의 법인에 대해서도 화웨이 등 중국 업체가 만드는 통신기기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달 운용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부근의 모습이다. 베이징/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미국에 보조를 맞춰 화웨이 등 ‘중국산 정보통신기기 사용 제한’ 조처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앙정부 부처에 이어 공공적 성격의 법인에 대해서도 중국 업체가 만드는 통신기기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달 운용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보도했다.

일본은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중앙 부처가 통신기기를 사들일 때 가격 외에 안보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달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통신업체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화웨이와 중싱통신(ZTE) 등 중국 업체 제품을 조달 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조처였다. 이번에도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중국 업체를 배제하는 쪽으로 조달 운용 지침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보안기본법에 근거해 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게 돼 있는 총 96곳의 독립행정법인과 지정법인을 중국 장비 사용 금지 기관의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등 독립행정법인 87곳과 일본연금기구, 지방자치단체정보시스템기구 등 지정법인 9곳은 통신장비를 조달할 때 중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일본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중국산 정보통신기기를 쓰지 못하도록 한 셈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을 상대로 중국 통신기기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미국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9일 ‘5G(5세대) 클린 패스 구상’을 발표하면서 동맹국들에 중국 화웨이와 중싱통신 등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가 공급하는 5세대(5G)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