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 일본판 주민번호에 은행계좌 연결 추진

코로나19 소득급감 가정 ‘선별’ 지원 실패하자
‘마이넘버 개정안’에 모든 계좌 정보 연결키로
사생활 침해 논란 커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

1일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여파로 연기됐던 개학식에 참석해서 코로나19 감염돼 숨진 이들을 추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세보/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마이넘버’에 국민들의 모든 은행 계좌 정보를 연결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국민 1인당 현금 10만엔(약 113만원) 지급 때 마이넘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전했다. 마이넘버는 일본 정부가 조세 및 사회보장, 재해 대책에 활용하기 위해 일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이들(외국인 포함)에게 부여하는 12자리 번호다. ‘마이넘버 카드’는 인터넷으로 행정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신분증이다. 희망자에 한해 발급되는데, 보급률이 약 15%에 그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소득 급감 가구에 한해 가구당 현금 30만엔을 지급하려던 계획이 ‘소득 급감 증명’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좌절되자, 마이넘버에 계좌 정보까지 연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결국 고소득자를 포함한 ‘전 국민 지급’ 방식으로 바꿨는데, 마이넘버를 통해 소득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신속한 ‘선별 지급’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해 현금 10만엔 신청도 받았으나, 마이넘버 카드에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 우편 신청방식보다도 효율이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일도 벌어졌다.

실제로 마이넘버에 국민들의 모든 은행 계좌 정보를 연결한다는 계획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와 1980년대 국민에게 일괄적인 번호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닥쳐 모두 무산됐다. 희망자에 한해 발급되는 마이넘버 카드 제도도 2015년에야 시행이 가능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