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양극화’ 논란 증폭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지니계수

공명당 “빈부격차 커진다” 비판에 정부 “아니다” 반박

소득불평등 20년 사이 20% 심화 “고이즈미 개혁 우려”
내각 “고령가구·단독세대 증가 따른 것…격차확대 없다”

일본에서도 사회의 양극화(격차사회)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회적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적극 반박하고 나섬에 따라 공방이 한층 열기를 띠게 됐다. 양극화 완화를 올해의 핵심 과제로 삼아 총력전 태세에 들어간 한국 정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격차 확대는 없다”=아베 신조 관방장관과 다케나카 헤이조 총무상이 선봉에 나섰다. 다케나카 총무상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이즈미식 개혁’으로 경제 격차의 확대가 우려된다는 연립여당 공명당 간자키 다케노리 대표의 지적에 대해 “작은 정부가 된다고 해서 격차가 커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베 장관은 19일 열린 ‘월례경제보고에 관한 관계각료회의’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내각부가 통계자료를 통해 경제격차(확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에게 좀더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며 경제적 격차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알려져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19일 관계각료회의에서 내각부는 경제격차 확대론을 부정하는 정부의 공식 견해를 내놓았다. 특히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상승한 이유를 해명하는 데 집중했다. 지니계수는 세금이나 사회보장 등을 통해 소득 재분배가 활발할수록 0에 가깝고, 불평등할수록 1에 가깝다. 후생노동성의 소득재분배 조사에 따르면 지니계수는 1980년대 0.32에서 2001년 0.38로 상승했다.

내각부는 원래 소득격차가 심한 고령자 가구의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저소득 단독세대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구조개혁의 결과가 아니며 일반에 알려진 만큼의 격차 확대는 없다는 것이다. 내각부는 또 자신의 생활수준을 ‘중류’로 여기는 가구의 비율도 거의 90%로 나타나, 국민들의 중류의식에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적 불평등 국가=정부 쪽의 이런 움직임은 사회 전반에서 정부의 구조개혁 방향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총선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에 뿌리를 둔 고이즈미식 개혁이 경제적 격차 확대를 가속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정부 해명과 달리, 2005년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선 일본이 서구 주요국들에 비해 소득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일본의 지니계수는 0.314로, 27개 가입국 평균치 0.307을 웃돌았다.(표)

또 평균소득의 50%에 못미치는 빈곤층 가구의 비율은 미국(17%)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15%에 이른다. 다치바나키 요시아키 교토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데이터는 가족의 수를 조정한 수치를 사용해 핵가족화의 영향을 배제했는데 여기에 대해선 내각부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양극화 문제는 차기 총리 선거에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베 장관은 “어떤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인가 하는 점인 만큼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