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출 양극화 심화…상-하위 20% 격차

월평균 사교육비 연도별 추이

3년새 7.6배→8.6배
건강 불평등 따른 소득 격차도 갈수록 악화

사교육비 지출 하위 20% 계층과 상위 20% 계층 사이 격차가 2001년 7.6배에서 2004년에 8.6배로 늘어나는 등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1일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001~2004년 자료 가운데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게 사교육비를 지출한 1500가구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2일 오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리는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조사 대상 가구를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다섯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사교육비 지출 최하위 20% 집단과 최상위 20% 집단의 지출액 격차가 2001년에 7.6배였으나 2004년에는 8.6배로 늘어나는 등 해가 갈수록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1년 사교육비 지출 최상위 20% 계층의 월평균 액수는 56만8000원인 데 견줘 최하위 20% 계층은 7만5000원에 불과해 49만3000원의 격차를 보였다. 두 집단의 이런 격차는 2002년에 60만원, 2003년 72만8천원, 2004년도에는 73만9천원으로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2001년도 이후 하위 20%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0만원 안팎에 머무는 데 비해 상위 20% 집단의 경우는 56만8천원에서 83만7천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음을 보여주는 수치인 것이다.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월평균 26만8천원(2001)에서 29만1천원(2002), 39만2천원(2003)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4년도에는 36만9천원으로 조금 줄었다.

양 교수는 “최근에는 이런 계층별 사교육비 격차 문제가 더 심화돼 소득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 사이 양극화 현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교육정책 측면에서 학교 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15~64살까지의 경제활동 인구 1만여명에 대한 분석 결과, ‘자신이 매우 건강하다’고 답한 최상위 건강계층에 비해 ‘자신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고 답한 최하위 건강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1999년 50%에서 2004년에 85%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주 경상대 교수(사회복지학)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통해 밝힌 이런 결과는 불건강이 소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건강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소득 격차도 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김 교수는 “건강수준이 한 단계 떨어질 때마다 약 1.148배의 소득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며 “특히 이번 분석은 낮은 소득수준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불건강은 다시 소득 증가에 부정적으로 효과를 주어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걸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