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에너지 전환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이다 / 페터 알트마이어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

에너지 전환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도전 중 하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경제적 효율과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고, 동시에 공급안정성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기후변화를 막고자 하는 전세계적인 싸움에 기여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10월23~25일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재생에너지총회(IREC)와 같은 고위급 회의는 이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세계재생에너지총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올해 총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시, 국제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REN21) 등의 주최로 열리고 있다.

독일은 지금까지 1990년 대비 약 30%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성공했고, 2030년까지는 55%를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분야별 목표치도 수립했다. 2030년까지의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관 부처인 환경부, 재무부, 건설교통부, 농업부, 그리고 내가 속한 경제에너지부로 구성된 ‘기후 내각’을 꾸린 상태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9일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 이행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해상 풍력발전의 확대, 태양광 발전 장려, 낙후 건물의 리모델링 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

앞으로 독일은 2022년에 마지막 원전을 폐쇄하고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 제고를 시도할 방침이다. 긍정적인 것은 독일의 에너지 소비량이 지난해 1990년 이래로 역사적인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독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계속 증가해왔는데도 말이다. 에너지 전환이 독일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성공적 이행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전기공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독일은 이미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독일은 2050년까지 이 비율을 80%로 끌어올리고,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60%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논의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혁신,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함께 발맞추어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녹색기술이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소득 등을 보장하는 데 주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독일 국내총생산에 대한 녹색기술의 기여도는 15%이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5년까지 연 6.9%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보호를 위한 정책은 미래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투자와 혁신기술의 장려를 통해 이 분야가 가진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한층 더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과 독일은 경제 구조상 탈원전, 탈화석연료를 통해 에너지 체계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독일은 다양한 재생에너지의 확충 및 시스템 통합, 에너지 효율에 관한 정책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는 반면 에너지 저장장치, 인공지능망 등에서는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가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한국의 산업부와 독일의 경제에너지부가 하고 있는 양자 간 에너지 대화도 그중 하나다. 이러한 양국의 협력 강화는 두 나라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