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코로나 추경을 바라보는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민 / 이빈파

이빈파 ㅣ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급식사업국장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과 민생 안전, 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1조7000억을 세워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더 많은 추경이 필요하다며 벼랑 끝 위기 상황에 흔들리는 가계 문제를 고려한 재난기본소득 지원까지 요구한다. 예산 범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어떤 결론이 날지 모두의 관심거리다.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생존 기로에 놓여 있는 많은 이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책이 되는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피해 사례나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염려스럽다.

민생 안전의 출발은 바로 먹고사는 문제이고 먹을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안보는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어린이집, 대학까지 잠정 휴교한 상태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농민들이다. 개학 연기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된 상태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출하를 준비했던 농민들은 수확한 식재료가 썩어버리고 수확을 못 해 웃자라는 농산물을 바라보다 못해 밭을 갈아엎었다.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생산 시기와 수확 일정이 정해져 있고, 저장성이 없는 봄나물 같은 신선채소나 딸기는 판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품목들이다. 그야말로 친환경 학교 식재료의 소비대책이 시급한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3주를 미뤘던 학교 개학이 4월로 더 연기될 전망이라 농민들에게는 지난달의 고통이 몇배 더 가중될 것이 뻔하다.

그나마 로컬푸드 매장을 9개나 갖추고 있는 화성은 학교급식 재료를 로컬푸드 매장에서 대체 판매하고 농산물판매지원금으로 할인 판매할 수 있어서 농민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보전되어 다행이긴 하다. 하지만 그 역시 일부 농가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화성시도 코로나19 추경으로 1300억원 이상을 편성해 17일부터 사흘간 열릴 시의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으나 여기도 농가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일부 정치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긴급생계수당’은 농민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될 것을 검토해야 한다. 전국의 학교급식은 계약재배 농가들로부터 전량 수매하고 공무원·공기업 등의 의무 구매, 복지시설 연계지원이 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일반 유통과 연계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가 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로써 농민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 주체로 당당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농업의 문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중대 과업이며, 국가 푸드플랜을 제시한 대통령이 먼저 챙겨야 할 사안이다. 일부 지자체의 움직임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위기 상황임은 말할 나위 없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일반화된 지금,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푸드플랜은 친환경 학교급식부터 계약재배를 통해 안전한 식재료가 생산되게 하고 안정적이며 규모 있는 소비시스템으로 먹을거리의 공적관리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 사회를 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 또는 향후 추경에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지원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며 국가 차원의 먹을거리 문제 해결은 중요한 안보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