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 이성우

이성우 ㅣ 미세먼지충북대책위 집행위원장

지난 6월30일 ‘에스케이(SK)하이닉스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청주) 부동의 촉구 환경부 천막농성’이 끝났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대책위)가 진행한 천막농성으로, 지난 2월부터 100일 넘게 진행되는 동안 의견서 전달, 1인시위, 결의대회, 환경부 장관 면담 요청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다.

미세먼지대책위가 환경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에스케이하이닉스가 엘엔지발전소를 청주에 지을 경우, 가뜩이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청주의 대기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미세먼지대책위의 자체 분석결과가 아니라 에스케이하이닉스가 수억 원을 들여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엘엔지발전소 가동 시 연간 205t의 질소산화물과 152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고 25도의 온폐수가 방류되어 하천생태계가 파괴된다. 게다가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발암성 물질의 기준치 초과 문제까지, 이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청주 시민들이 받아야 하는 피해가 너무 크다.

더욱이 에스케이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는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이익만을 위한, 자기 목적이 명확한 민간발전소다. 청주시와 충북도의 전력공급과 상관없는 민간발전소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엘엔지발전소가 백업 전원이라고 하면서도 24시간 365일 가동하겠다고 한다. 결국, 이 발전소는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전기 장사를 위한 수단이라는 말밖에 안 된다. 지금도 에스케이하이닉스에 공급되는 전기가 남는데, 24시간 365일 생산되는 전기는 결국 판매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발전소는 이익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가져가고 환경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 시민이 받아야 하는 아주 불합리한 발전소다.

하지만 청주시와 충북도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확보 등의 이유로 주민의 환경 피해에 눈감았다. 환경을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인 환경부조차도 ‘조건부 동의’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줬다. 하지만 미세먼지대책위가 환경부 앞에서 100일 넘게 천막농성을 이어가면서 확인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급진적인 요구가 필요하고,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엘엔지발전소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후위기의 급박함은 ‘북극곰’만의 문제도 아니고 호주 산불과 영구동토층 해빙 등 다른 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어서 지자체나 기업은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도 아니다. 기후위기의 급박함은 코로나19 사태가 말해주고, 사라지는 대구 사과가 말해주고, 올여름 닥칠 폭염과 폭우가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37.4GW(2017년)의 엘엔지발전소가 있고 정부도 추가로 6.9GW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 2030년에는 설비용량이 44.3GW나 된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석탄 대신 엘엔지를 지을 것이 아니라, 수요 관리를 통해 전기 다소비 시스템을 바꾸고 석탄과 엘엔지를 함께 줄여야 한다. 이미 정책 목표 기간도 정해져 있다. 2050년 넷제로와 2030년 온실가스 2010년 대비 45% 감축이다. 대충 봐도, 10년 사이 온실가스 배출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엘엔지발전소를 지으면서 가능할까?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에게 묻습니다.
2020년에 엘엔지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줘도, 2030년 온실가스 절반 감축, 2050년 넷제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바쁘시겠지만, 환경부 앞에서 100일 넘게 농성하면서 장관님과의 면담을 거절당한 미세먼지대책위를 생각해, 이번에는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