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 장훈

장훈 ㅣ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가 생활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 거리두기 등을 하는 일상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전 세계인이 새로운 생활습관을 만들고 이에 익숙해지는 데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으며, 백신 개발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이제는 모두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세계의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경고, 변화에 대한 논의는 놀랍게도 지난 30년 동안 지속되어왔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지구는 산업혁명 이후 더워지고 있으며, 그 속도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기구를 조직하고, 2015년 파리협약을 시점으로 새로운 기후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왔지만 뚜렷한 백신이나 치료제를 찾지 못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두가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는 완화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변화된 현재와 변화할 미래사회에 대한 적응정책이다. 국제사회는 교토협약 등 그간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관리라는 완화정책에 집중했다. 그러나 인구 증가와 대도시 발전,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맞물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2015년 파리협약이 탄생했다. 파리협약은 모든 국가의 공동협력과 현재·미래사회에 대한 대비, 즉 적응정책을 강조한다. 지난 5년간 세부 이행규정 및 사항 등을 협의한 끝에 2021년부터 세계는 신기후체제로 들어선다. 여기에는 모든 국가가 새로운 기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려는 완화 노력과 함께 변화할 미래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남겨주자는 공동의 노력이 담겨 있다.

국제사회가 적응정책 영역에서 논의 중인 사항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미래의 기후변화와 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다. 미래를 대비하려면 정확한 전망이 필수이며, 전지구적 현상인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국제사회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는 자연재해 방제와 연계하려는 노력이다. 기후변화에서 기인한 기상현상이 매년 천문학적인 피해를 야기하기에 이를 막기 위한 공조체제를 구성하려 한다. 셋째는 국제공조와 더불어 국민 또는 지역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결국 개인과 지역의 노력이 적응정책의 핵심이므로, 현재의 생활습관을 바꾸고 미래의 위험을 인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2021년에 시작될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은 국가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담고 있다. 광역·기초 지자체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에서 작동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제 모든 이행 주체는 적응정책과 이행에 참여해야 한다. 코로나19처럼 우리 모두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영향권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