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사드 대선 / 최종건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7년 3월6일 늦은 밤 미군 오산비행장에 사드포대 일부가 도착했다. 사드 미사일 발사대가 수송기에서 하역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정말 왔구나. 이렇게 전격적으로 강행할 수도 있구나. 눈앞이 캄캄하다. 사드 배치가 현실화된 지금, 중국의 한국 제재는 더욱 거칠어질 것이다. 중국 인민들의 분노가 향할 곳이 평양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대행정부, 그러니까 탄핵받은 정부는 오로지 사드만이 마법의 방패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외교안보환경을 사드에 올인했다. 당신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가? 적폐의 중심에 있는 보수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오산에 도착한 사드를 쌍수 들고 환영한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야당 대선주자들의 안보관이 의심스럽다며 그 지겨운 색깔론을 들이댄다. 분명, 사고는 북한이 치고 있는데, 제재는 우리가 받는 이 상황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것도, 동맹 간의 약속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사드 전개는 이 소중한 대선을 “사드 대선”으로 왜곡할 것이다. 안보만큼은 자신있다던 보수정부는 북핵문제를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 한-미 동맹만 강조했건만, 강화된 동맹은 북한의 핵개발 신념을 꺾지 못했다. 보수세력은 “사드만이 유일한 안보”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악화된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가 있다고 해서 사드 문제를 중국이 요구하는 대로 무기한 연장하거나 다음 정부로 연기할 수는 없다”고 한다.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26%에 다다른다는 것은 외면한다. 더욱 힘들어질 경제 상황이지만 국민들에게 단호함만 요구한다. 청년 일자리, 경제성장, 사회복지에 대한 대책은 없고, 오직 사드 배치, 한-미 동맹만 주술처럼 외워댄다. “사드만 안보” 이면에는 이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혁신적 아이디어가 결핍되어 있다. 지금은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아야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대북 제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인가를 중국과 머리 맞대고 협력해야 할 때다. 이렇게 황당한 상황으로까지 한국의 안보를 악화시킨 보수의 안보관, 이들의 치명적 한계는 동맹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단순히 대한민국 영토에 주한미군이 하나 더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드 배치를 철회해서 중국에 머리를 숙이자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북핵을 머리에 짊어지고 살자는 것도 아니다. 진중히 사드 배치의 손익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고질적 안보불안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지난 대선에 북방한계선(NLL) 논쟁으로 재미를 보았던 보수세력이 이번 대선을 “사드 대선”으로 만들게 놓아둘 것인가? 사드 뒤에 숨어서 안보적폐세력이 진정한 안보세력인 양 행세하는 것을 좌시할 것인가?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누가 한-미 동맹을 깨려 할 것이며,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하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 우리의 의도나 국익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안위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형국에 좌지우지될 것이다.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한국의 멈춰버린 성장을 회복할 가능성도 다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국익은 사라지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대선은 과연 어떤 안보정책이 대한민국에 가장 이익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대선이지, 사드 대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