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다스-BBK, 민간기업 문제에 왜 난리냐고요? / 안진걸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가 지난 1월19일 검찰 다스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비비케이(BBK) 관련 ‘엠비(MB) 진술서’(미국 법원 제출 진술서)를, 지난 1월5일엔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고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전문을 제출하고 이를 국민들께 공개했다.

고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의 방향과 내용은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이의 관점과 이익을 반영하고 있었다. 실제, 2010년 다스 최대주주였던 김재정씨의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주식의 일부를 엠비가 설립한 청계재단에 기부하였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스의 최대 주주를 포기하였고, 단 한 푼의 현금도 받지 못했다. 기업에서 너무나 흔한 오너의 직계비속에 대한 주식 증여나 상속 하나도 없었다. 이는 ‘가짜 사장’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상은 다스 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월21일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아버지(이상은)도 여기서(다스) 월급 받는다”는 이상은 아들 이동형씨의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비비케이와 관련해 미국 법원에 제출된 ‘엠비 진술서’를 봐도, 정호영 특검의 계속되는 변명과 달리 엠비도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고 적시하였다. 그 진술서에서 실제 사장으로 평가받은 김성우씨는 최근 검찰에 ‘엠비에게 다스 설립 과정을 보고하고 지시도 받았다’고 자백해 이제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백해졌다.

그뿐만 아니다. 최근 다스뿐 아니라 도곡동 땅과 비비케이도 엠비가 실소유주라는 정황이 유력해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엠비의 자백과 참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엠비는 국민을 또다시 기만했다. 그는 1월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 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다스 실소유주 및 다스-비비케이 관련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과 질의응답도 없이 퇴장했다. 이미 드러난 수없이 많은 불법행위들에 대한 질문을 받을 자신이 없었을 것이다.

다스-비비케이 문제의 진상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뜻있는 언론인들과 제보자들의 공이 컸는데, 그중에서도 다스의 채동영·김종백 선생 등 내부자들의 노력이 매우 컸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국민들이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와 응원을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

자유한국당 일부의 “왜 민간기업 일에 난리를 피우냐?”는 질문에도 답한다. 그냥 한 기업에서 생긴 비리 문제였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졌겠는가. 한 기업의 탄생부터 운영까지 권력을 악용해 온갖 비리를 저지른 자가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까지 된 이 과정을 복기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아닌가. 또 대통령 당선 전후에 있었던 검찰의 거듭된 직무유기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 다시는 검찰이 권력의 비리에 굴종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는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수없이 많은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이가 대통령까지 된 후에 수천명의 개미 피해자들보다 비비케이 투자금을 먼저 되돌려받고, 다스 상속세 문제까지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면 너무나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찌 가만히만 있을 수 있겠는가? 자유한국당도 차마 이에 대해서는 반론을 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