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장관 후보보다 훨씬 막중한 대통령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나는 것 아닐까. ‘조국 수사’에 박수를 친 야당도 ‘대선후보 검증 특검’ 도입에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편집인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최대 기획인 ‘조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좌초시켰다. 지금의 위기를 위장된 축복으로 해석해야 할 이유다. …만약 조 장관이 법무장관직 대신 총선과 대선으로 직행했더라면 야망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국 장관이 사퇴하기 열흘 전쯤 한 보수 신문에 실린 칼럼 내용이다. 이번 사태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는 글이다. ‘조국 사태’의 전개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조국 대통령론’이다. 오래전부터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 꼽혀온 그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부 장관→(2020년 총선 출마)→대선주자’의 경로를 밟으려 한다는 시나리오가 곧바로 제기됐다. 조국 사태가 초과열 양상을 보인 밑바탕에는 이런 정치적 맥락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지지자 중 상당수는 ‘조국 대통령’의 염원을 갖고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그런 계획을 저지하려는 필사의 노력이 있었다. 그래서 급기야 “조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좌초”를 “축복”이라고 말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조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 프로젝트가 완전히 좌초됐는지를 말할 계제는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칼을 휘두른 고위공직자 검증의 선례’ 문제다. 가공할 만한 인력과 수사 기법을 동원한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를 떼놓고는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조국 장관의 중도하차에 검찰은 지대한 공을 세웠다. 그래서 이런 의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렇게 혹독한 검증을 했는데 대선 주자 검증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장관보다 백배 천배는 더 막중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이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나는 게 아닐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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