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 대입에 대한 우려 / 구본창

구본창 ㅣ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감염병으로 인한 위험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코로나가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다. 개인적으로 공교육의 밀착이 가장 필요한 연령대는 유아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되지만 코로나 정국의 공교육은 고3에 밀착해 있다. 등교도 고3 먼저 했다. 주 1·2회, 격주 등교도 고3은 예외다. 고3은 코로나도 피해가는 걸까? 왜 고3만 예외인가를 물으면 답이 금방 나온다. ‘대학입시’라는 네 글자가 강력하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다. 대학입시 때문에 고3에게만 학교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도 올해 대입은 고3이 불이익을 본다는 문제제기가 거세다. 소위 ‘고3 불리론’, ‘고3 구제책’이 언급되며 코로나 정국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대입 형평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유은혜 부총리도 진화에 나서는 듯했다. 5월에는 “고3이 재수생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6월에는 “7월 중에는 확정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최근 대학입시와 관련된 단위의 발표는 재난 시 대입정책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 같다. 대교협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각 대학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신청의 대부분을 반려했다. 특히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수능최저)을 완화하는 방향의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서울대 한 곳을 제외하고 반려했다. 재학생과 졸업생 간 수능점수 격차가 큰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 격차를 줄여 형평성을 보장하자는 대학의 결정을 대교협이 반려한 것은 매우 의아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공개한 2019학년도 수능시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재학생과 졸업생의 수능성적 격차는 상당하다. 표준점수 평균은 재학생보다 졸업생이 10점가량, 1·2등급을 맞은 학생의 비율도 졸업생이 2배 이상으로 높았다. 소위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이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2~3과목에서 평균 2등급 정도를 요구한다. 다른 전형요소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격차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수능최저를 적용하는 수시 전형에서는 졸업생이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여기에 코로나19로 학사일정 축소, 교과와 비교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학생부 기록의 부실이 예측되면서 대형 재수종합반 학원을 중심으로 수시도 재수생이 유리하다는 대입 전략이 나오고 있다. 즉 수시 수능최저 적용은 고3에게 악재이다. 그렇다면 각 대학의 수능최저를 완화하겠다는 결정을 대교협은 왜 반려했을까?

최근 성기선 평가원장이 “지난해와 비교해 재수생과 재학생 간에 우려할 만한 차이 등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 발언도 ‘고3 구제책’ 무용론처럼 들린다. 재학생과 졸업생 간 유불리 문제를 따지려면 두 집단의 성적 차이를 비교해야 하지만 평가원은 해당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그저 작년 6월 모의고사와 난도가 유사했다며 ‘고3 불리론’은 기우란다. 6월에 평이했다가 9월에 오르고 실제 수능은 더 오른다든지, 6월에 어렵고 9월에 평이했다가 실제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 되는 등 그간 모의평가는 수능의 난도와 출제경향을 예상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화살을 맞았는데도 말이다. 응시생 표본도 실제 수능과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하다. 6월 모의고사에 응시한 졸업생은 5만명가량이지만 실제 수능시험에는 3배인 15만명가량의 응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댈 곳은 7월 안에 대안을 발표하겠다는 유은혜 부총리의 약속뿐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과연 교육당국은 올해 대입에서 고3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재난 상황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한 청사진이 있을까? 아니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