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종부세 무력화론’, 집값 다시 불붙이자는 건가

15일 한국부동산은 10월 전국의 주택 가격이 0.88% 올라 9월(0.92%)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상징인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치 종부세 고지서가 22일 발부되는 것을 앞두고, 고가·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표 얻기 차원의 발언일 테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너무 무책임하다. 이제 겨우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주택시장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당선되면 ‘집부자들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밝힌 ‘종부세 재검토’ 방침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은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얘기다. 공약으로 정식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경제주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윤 후보의 페이스북 글에서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부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려고 애써온 역대 정부의 고민과 노력에 대한 이해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종부세가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취지나, 그동안 종부세가 주택·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쯤으로 종부세를 알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가벼워서는 안 된다. 윤 후보가 종부세를 내는 고가·다주택 보유자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만성화된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에 좌절을 느끼는 서민·중산층은 생각 밖에 두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그런 점에서는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려고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차익이 15억원을 넘으면 세금 부담을 늘린다지만, 굳이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가. 국민의힘도 양도세 인하에 찬성하고 있는 터라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집부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부동산 세금 깎아주기 경쟁으로 집값이 또 들썩이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