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산 전기차 미국 판매 급감, ‘IRA 대응 무능’ 현실로

윤석열 대통령이 9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미국의 인플레법에 대한 우려가 큰 데 대해 “법 집행 과정에서 한국 쪽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창의적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바로잡습니다

이 사설은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의 9월 전기차 판매대수 감소를 8월16일부터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타격의 근거로 서술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대차 쪽은 이 법 시행으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9월 판매분은 법 시행전 미리 계약된 것이라, 법의 영향을 따질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판매시점이 아니라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2022.10.6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시행된 이후 미국 시장에서 국산 전기차 판매가 큰 폭으로 줄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은 9월 한달간 전기차 아이오닉5의 판매량이 1306대로 8월의 1517대보다 14% 줄었다고 4일 밝혔다. 법 시행 전인 7월 판매량(1984대)보다는 34%나 줄었다. 기아의 전기차 EV6도 9월 한달간 1440대 팔려 8월(1840대)보다 22%, 7월(1716대)보다는 16% 판매량이 줄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시장 전체 판매 대수가 9월에도 큰 폭 증가한 것과 반대로 전기차만 이렇게 판매량이 준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직접적 영향으로 보인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이 법의 제정을 자신들의 성과로 계속 홍보하면 미국 소비자들에게 보조금 차이가 부각돼 국산 전기차 판매가 더 타격받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8월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뒤 곧바로 공포돼 시행됐다.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기아의 EV6는 모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게 됐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에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은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그 전에 미국 정부와 의회의 특별한 조처가 없다면 보조금 차별로 인한 타격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산차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는 책임을 무겁게 통감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한 다음날인 8월4일 새벽 주미 한국대사관이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보냈다고 최근 확인했다. 이 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달 29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법 집행 과정에서 한국 쪽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창의적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그 말이 공수표가 되지 않게 정부가 이제라도 적극 나서서 하루빨리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