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동원 없었다”는 일본, 이게 윤 대통령 ‘해법’인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 6일 도쿄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일 강제동원 배상 ‘해법’안을 내놓은 뒤, 일본 정부의 ‘성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참담한 모습이다. 설상가상 지난 9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아예 강제동원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이다. 나아가 ‘새로운 사죄와 반성은 발표하지 않는 게 맞느냐’는 의원들의 확답 요구성 질문에 “그렇다”고 화답했다.

하야시 외무상의 발언은 일본 의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이어서 자국 내 여론을 의식한 성격이 강하기는 하다. 그러나 상대국인 한국 정부와 한국민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다. 대통령실 쪽은 하야시 외무상 발언에 대해 “우리 정상회담 파트너는 기시다 총리”라며 항의 표시는 물론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하야시 외무상과 다르겠는가.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다. 2011년 이후 12년 만에 한·일 공동 기자회견도 연다고 한다.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으며 ‘셔틀 외교 재개’라 할 것이다. 일본과의 ‘셔틀 외교’가 한-일 관계 ‘복원’의 목적인가.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국민 자존심을 짓밟은 이번 ‘해법’을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 포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국익’을 얻는단 말인가. 오히려 한·미·일 안보협력이란 명분으로 미-일 방위체계의 하위주체로 한국이 편입돼 국제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응답자의 59%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국민들이 뭘 몰라서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가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12일 이번 ‘해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동영상 쇼츠를 내놓으며 여론전에 나섰다. 쇼츠 영상 만들 게 아니라,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끌어내는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야 그나마 이 싸늘한 여론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 국민들이 제풀에 지칠 것이라 낙관하지 말라. 대통령실은 “국제사회 지지를 받는 ‘해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 했다. 일본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데, 우리만 또 ‘후속 조치’를 내놓는 건 아닌지 덜컥 겁부터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