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쿄전력 불투명은 방관, 시민 입막음만 한미일 협력

도쿄전력이 지난 21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를 외국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모습, 도쿄전력은 한겨레 등 오염수 방류에 문제를 제기해온 언론사의 취재 신청을 불허했다. 후쿠시마/EPA 연합뉴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올여름 방류’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오염수 방류 관련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데, 한·미·일 정부가 시민들의 문제 제기 차단에만 힘을 쏟는 행태가 우려스럽다.

24일 한·미·일 외교차관들의 전화 회담에서 오염수와 관련해 “가짜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다. ‘가짜뉴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중국 정부와 한국 여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은 이달 들어 오염수의 안전성을 알리는 영어 영상 두 편을 유튜브에 공개했고, 곧 한국어와 중국어 영상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오염수 안전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주변국의 충분한 정보제공 요구는 외면한 채,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방류 실행 주체인 도쿄전력의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불신을 한층 키우고 있다. 방류 안전성을 결정할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성능 확인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 시료 채취를 요구하고 있지만, 도쿄전력은 특별한 설명도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조차 직접 시료를 채취하지 못했다. 원전 인근 바다에서 잡힌 조피볼락(우럭)·쥐노래미 등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있는데도 도쿄전력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한다. 오염수에 들어 있는 대표적인 64개 핵종에 대한 분석 자료도 부실한 상태다. 도쿄전력은 지난 21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방류 설비를 확인하는 현장취재에 비판적 보도를 해온 한겨레와 문화방송(MBC) 등 일부 한국 언론을 배제하는 등 문제 제기를 막는 데만 힘을 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수십년 동안 계속될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이웃 나라는 물론 일본 시민들의 우려와 질문이 계속되는 건 당연하다.

특히 한국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방류 안전성 주장을 대변하면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몰아붙여 오더니, 이젠 한·미·일 정부가 합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지나치게 한·미·일 안보 협력 논리와 국내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