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부동산 위기 가속화, 정부 경제정책 재정비해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가 1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사진은 헝다그룹이 중국 동부 장쑤성 화이안에 건설한 주택 단지의 2022년 12월 3일 모습. 연합뉴스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심화하고 경기 후퇴의 골이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갈수록 커간다. 세계 반도체 업황 회복,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아무런 경기 대책도 세워두지 않은 정부가 경제정책 재정비를 더는 미룰 수 없는 국면을 맞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21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45%로 0.1%포인트 내렸다. 지난 6월 인하에 이어 2개월 만의 추가 인하다. 수요 부족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은행대출이 위축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금리 인하 폭은 그리 크지 않지만, 사태 전개는 심상찮다. 부동산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부채가 440조원이 넘는 부동산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는 지난 17일 미국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도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중국의 급격한 소비 위축은 부동산 가격 급락이 초래한 것이다. 부동산 위기가 원만하게 수습되지 못하면, 자산가격 하락이 초래하는 악순환이 심해질 수 있다.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해제하고 리오프닝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좋아질 것이라던 정부 전망은 이제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회복)일 것이라며 별다른 대책 없이 시간을 끌어온 정부 경제팀은 이달에도 20일까지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27.5%나 줄어든 대중국 수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재정 건전성’을 앵무새처럼 되뇌며 재정 긴축에 매달리는 것은 현재 우리 경제 현실과 너무나도 맞지 않는다.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이라도 태평한 상황을 전제로 짜지 않기를 바란다.

경제정책 수정이 단기적인 경기 대응 차원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최근 중국 경제의 부진은 경기순환상의 후퇴가 아니라, 그동안의 성장전략에 큰 탈이 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정부 주도의 대중국 ‘디리스킹’(위험 제거)도 추진되고 있다. 좀 더 길게 보고 전략적 대응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의 성장 모델이 깨졌다’거나 ‘거품 붕괴 이후 일본보다 더한 장기불황에 빠질 것’이란 분석도 일부에서 나온다. 섣부른 단정은 피해야 하겠지만, 중국 경제가 누적된 문제를 털어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출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