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가 사라진 여야 대립, 집권세력 책임 더 무겁다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국정 전면 쇄신 및 국무총리 해임·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8일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럼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화 시도는커녕 철저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맞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때마침 이 대표의 두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화가 실종된 채 극한 대결로 치닫는 우리 정치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날이다.

이 대표는 수액 주사를 맞으며 단식 계속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국민항쟁의 기폭제’를 전면에 내건 이 대표의 단식은 의외의 파장을 낳았다. 그래서 이를 ‘방탄 단식’으로 바라보는 여당으로선 달가울 리 없다. 그러나 건강 악화로 응급 이송이 됐으면 일단 찾아가보는 것이 도리다. 여당은 “쾌유를 빈다”는 짧은 논평을 내면서도 “이 대표의 단식이 (국회 파행 등)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고 못을 박았다. 정치권 갈등이 전부 야당과 이 대표 탓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협량이다.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 건의안으로 응수했다. 내각 총사퇴도 요구했다. ‘한덕수 내각’이 역대급 무능을 드러낸 건 사실이다. 매번 책임은 회피하고 사과에는 인색했으니 문책 사유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실효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해임 건의안이 나오면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 그러나 국민도, 야당도 아랑곳 않는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다.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실정을 상기하는 측면은 있으나, 강대강 충돌을 더 격화시키는 부작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야 극한 대결의 책임이 집권여당에 있는 건 명확하다. 민생도 정국도 어느 하나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거나 거친 말로 야당을 자극해 얄팍한 정치적 이득만 얻으려 했던 게 지금껏 집권여당이 보여온 행태다. 정치는 만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여야는 단 한번도 국민들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추가됐다. 검찰이 하필 이 대표가 입원한 날 영장을 청구해 여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1년 반 넘게 계속하며 수사 초점을 계속 이동하고 체포동의안을 저울질하는 듯한 검찰의 행태는 ‘정치 수사’라는 지적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다. 체포동의안 처리가 또다시 정치를 집어삼키는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