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예산안 법정시한 못 지킨 여야, ‘남 탓’만 할 건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서삼석 위원장 주재로 지난달 16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새해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겼다.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이날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있으나 마나다. 2021년 이래 3년 연속 법정시한을 어겼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헌법과 법률을 휴지조각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1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를, 27일부터는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예산소위 내 소위원회)를 가동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 및 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전 관련 예산 등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한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사상 최대 연구·개발 예산 축소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태도다.

여야가 각각 정책 방향과 기조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고 대립하는 것 자체는 탓할 수 없다. 오히려 치열하게 조율하고 합의안을 찾아가는 데 예산안 협상의 묘미가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별개의 정치적 사안을 앞세워 예산안 처리를 볼모로 삼는 비정상적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런 ‘예산의 정치화’를 국정 책임을 진 여당이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은 특히 우려스럽다. 그동안은 대개 야당이 각종 정치적 이슈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전략을 썼다. 지금은 희한하게도 여당이 야당의 탄핵안, 특검, 국정조사 추진을 빌미 삼아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가령,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도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의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생법안 처리를 2주째 봉쇄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다룰 ‘쌍특검’ 도입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을 다룰 국회 본회의 개최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럴 경우 오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야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회기 내 합의 처리마저 무산될 수밖에 없다.

다른 정치 현안을 핑계로 시급한 국정 과제인 예산안 처리에 미적대서야 집권여당 맞느냐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민주당도 국회 다수당으로서 예산안 협의와 처리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