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주변 탐사’ 철회하라

사설

독도 주변 해역을 탐사하려고 동원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두 척 가운데 한 척이 동해 쪽 사카이항을 떠났다고 한다. 우리 쪽의 우려와 경고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탐사 계획을 세웠다고 본다. 또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부쩍 심해진 역사 교과서 왜곡 및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마찬가지로 우경화 맥락에서 이번 일을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한다. 일본의 의도는 그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탐사구역으로 잡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독도는 이 경제수역 안에 있고, 이번 탐사구역도 독도 바로 북쪽부터 시작된다. 탐사구역은 또한 두 나라가 합의한 우리 쪽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를 침범한다. 의도에서 불순하며, 방법에서 도발적인 것이다.

이번 탐사를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말했다. 현실을 왜곡하는 오만하고 기만적인 태도다. 이래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일본 정부의 말대로 탐사 목적이 바다 밑 땅이름을 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외교당국 협의를 우선할 일이지 무리하게 탐사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 탐사 계획을 더 진행시킨다면 의도적으로 갈등을 고조시키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두 나라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스스로 탐사계획을 철회하는 것뿐이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일본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상 충돌이라도 생긴다면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일본 정부는 늦기 전에 현명한 선택을 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