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탄 난 노동정책이 총파업 불렀다

20만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모이는 ‘국민 총파업 대회’가 25일 열렸다. 이번 총파업의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 살겠다. 국민파업대회’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축하의 꽃다발은커녕 총파업으로 맞서다니 참으로 얄궂은 관계다.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의 30%는 일자리와 노동 분야였다. 이런 공약들은 정부 출범 뒤 ‘고용률 70%’와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로 국정과제가 됐다. 우리 사회의 꽉 막혀 있는 혈로를 뚫어보려는 노력으로, 평가받을 만한 대목이 있었다. 그러나 정권과 노동계는 이내 엇갈리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데 이어 10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등 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철도노조의 철도 민영화 저지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는 조합원 8797명 직위해제, 간부 198명 고소고발, 152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력이 민주노총 본부를 난입하는 사상 초유의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저임금·불안정 노동만을 확산시킬 거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사용자 편향적인 지침을 내려서 오히려 노동현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박 대통령의 노동 공약 가운데 이행된 것은 ‘정년 60살 연장’이 거의 유일하다. 그나마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노사 합의에 맡겨 노조 조직률이 낮은 사업장에서 노동조건이 악화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런 현실은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잘 보여준다. 노동정책을 잘했다고 선택한 사람이 0.3%에 불과한 것이다. 외교정책은 23.5%, 대북안보정책은 19.2%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1년처럼 앞으로 4년을 보낼 수는 없다. 국민들도 불행이지만, 정부도 스스로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박 대통령도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에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 정부는 불법이라고 규정한 이번 총파업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강경대응을 철회하고 오히려 노동계와 대화를 시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